Monday 6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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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1 days ago

美 ‘슈퍼부양책’ 통과 됐지만… 경기침체 해소엔 역부족 예상

미국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의 예산은 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4조450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고 미국 국내총생산(GDP·20조달러)의 10%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이번 조처로 경기침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이 법안으로 해고된 근로자, 소규모 기업, 병원, 지방 정부 등에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간다는 점은 좋은 뉴스이나, 이것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이 나쁜 소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동시에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연준은 제로 금리 정책을 도입하고,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듯 현금을 찍어 시장에 공급하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WP는 “1930년대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83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09년에 가서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규모도 2배 이상 늘렸다. 정부가 성인 1인당 12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을 나눠주고, 해고 근로자는 4개월치 실업수당을 받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자택 대피령을 받고 있다. 뉴욕 등 대도시에서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자영업자들이 폐업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기업체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미국에서 1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가 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나눠주기가 어렵고, 중·소규모 업체에 배당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중·소 기업과 자영업체 종사자가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수그러들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에 마련한 경기부양 패키지는 미국이 당면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절대 충분하지 않다”며 “현 사태가 올여름까지 계속되면 또 한 번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부양책으로 잘해야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경제 진로는 ‘시계 제로’라는 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싱가포르 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2%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발병 후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한 첫 국가다. 싱가포르는 오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과감한 금융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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