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6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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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1 days ago

사흘 만에 경기도 6개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동참… 확산 규모 관심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주∙양평∙이천∙안양∙광명∙군포의 산하 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31개 산하 시∙군 중 5분의 1 가까운 수치로 해당 지자체 주민은 최대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26일 경기도와 산하 시∙군에 따르면 해당 기초단체는 주민 1인당 5만∼10만원의 소득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혔었다. 군포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확정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한 군포형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은 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총 15만원을 긴급생활비로 수령하게 된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시에 등록된 27만5857명이다. 3개월 한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138억원이 투입된다. 광명시도 전날 군포시와 같은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을 밝혔다. 31만명 넘는 시민 수를 고려하면 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두 지자체보다 규모가 큰 안양시도 시민 56만3066명에게 285억원을 투입해 5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이천시다.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천시는 시민 21만5869명에게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 한 명이 도 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5만원을 받게 된다. 양평군도 117억원을 들여 11만6902명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여주시도 11만1008명에게 예산 1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소득지원을 한다. 내부적으로 지급 절차 등을 논의 중이며, SOC·투자사업의 순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도 이에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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