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6 April 2020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donga - 11 days ago

[사설]감사원장 “위기 대응 공무원 책임 안 묻겠다” 虛言 안 되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제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인적 비리가 없다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설사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문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감사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서한을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에도 전달했다. 대규모 감염병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처럼 아직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변종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역활동은 상당 부분이 처음 겪는 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도 대응 과정에서 실수나 과오가 나타날 때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사후 감사로 징계까지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차라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감사원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끝난 뒤 보건당국의 태만이 사태를 키웠다며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당시 긴급상황센터장) 등 질본 실무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


Latest News
Hashtags: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