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8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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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는 文대통령 공약…속도조절, 檢 희망사항”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해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본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공약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검찰이 70년간 기형적 제대로 운영돼 왔는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날(23일)에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을 비롯해 검찰개혁 조기 완수를 주장하는 주장이 강경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경론이 아니고,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의 필요성, 시기나 속도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저도 이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원래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주문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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