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8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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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5 days ago

김경수, 또 이재명 견제…“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



김경수 경남지사는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 아닌가”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논의를 재차 비판한 것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논의되는 건 이해되지만, 이게 평상시 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제안한 첫 기본소득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26조원이다. 1인당 월 4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라며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두 배를 드리거나, 노인 빈곤율이 세계 OECD 국가 중의 1위, 자살률도 1위인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급한 거 아니냐”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본소득 논쟁이 ‘뭐가 더 급하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나 열악하냐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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