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8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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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5 days ago

“美 행정부, 北 비핵화 진전 위해 대북정책 관여 강화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북정책에 직접적인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국내 문제가 많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는 최근 공개한 ‘미 의회의 한반도 힘싣기: 한국연구모임 최종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면서도 “향후 대북 관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는 여전히 북한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스팀슨센터가 지난해 2∼12월 미 상·하원의 외교·군사·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을 중심으로 개최한 10차례의 회의와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대북 외교가 성공하려면 미 행정부 및 의회가 대북협상을 한반도 억지태세와 한미동맹 응집력 강화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 합의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에는 미국의 감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무기역량의 진전을 막고 다른 분야의 외교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 저자인 스팀슨센터의 클린트 워크 박사는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있고 인사 문제에도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코로나19 사태, 경제 문제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북한에 명확한 고위급 신호를 보내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회의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워크 박사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대북)관여가 없으면 진전 또한 있기 어렵다”면서 “간단하게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3자 협력의 복원 및 강화 역시 대북 협상에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이 협상장에 단호하고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미국 역시 동맹과 일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와 정기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조직적 소통 체계를 강화시켜 양국 행정부의 동맹 강화 노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유엔 군축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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