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0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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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1 month ago

[사설] 표현의 자유 인정된 3·1절 집회 방역지침 엄수해야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금지됐던 3·1절 야외집회 중 일부가 법원에서 조건부 허용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7건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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