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0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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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1 month ago

[사설] 기업규제법은 속전속결인데 규제완화법은 먼지만 쌓인다

3월 임시국회가 2일 문을 여는 가운데 또다시 규제법률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주요 안건이지만 여당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법안도 함께 밀어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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