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1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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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불합리한 ‘갑질’보다 민주적 규율로[Monday DBR]

직장 내 괴롭힘은 근래 우리나라 기업들에 뜨거운 화두다.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고,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6일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공식적으로 법률에 규정됐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흘렀지만 소위 ‘갑’과 ‘을’ 모두 불만이 적지 않다. 오히려 개정 법률 때문에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는 기업도 있다. 왜 그럴까. 을의 처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 법이 괴롭힘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는 주요 산업 노동자 1000명 중 71.8%가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감소’ 또는 ‘매우 감소’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3.0%와 6.8%에 불과하단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주로 갑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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