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0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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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與 “영업제한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매출이 줄어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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