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0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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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오늘과 내일/홍수용]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상관과 국민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게 국가공무원법 57조와 59조의 규정이다. 원래 공무원은 국민과 상관의 명령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전제로 상관의 명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던 선배 공무원이 곤욕을 치르는 걸 보면서 관료들의 생각이 바뀐 거다. 경제 부처 차관을 지낸 A는 공직을 떠나기 전 내게 “앞으로 공무원들은 국민과 상관의 명령 사이에서 수시로 갈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한 김해 신공항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짓는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처리 전 공무원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 지금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명령과 상관의 명령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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