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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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 month ago

[단독] 제2 임성근 방지 법안 검토 국회 보고서는 “보완 필요”


‘제2의 임성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이 질문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안의 골자는 법관 탄핵소추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면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임 부장판사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은 징계를 받더라도 최고 수위가 정직 1년에 그치고 파면·해임이 불가능한 점도 감안했다.

문제는 이 의원안을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오히려 국회의 탄핵소추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의 검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이 이 의원안에 대해 최근 제출한 의견 등을 참고해 검토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병조 법사위 전문위원은 지난 15일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대법원장이 법관의 비위행위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국회의 탄핵소추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의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국회가 자율적 의사를 갖고 추진 여부와 대상 법관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법관 비위사실 통보가 갖는 의미를 감안하면 국회가 탄핵 추진 재량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의결이 국회 재량행위임을 밝히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은 또 “징계청구권자의 탄핵소추 여부 검토가 필요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면 비위행위 사실과 관련 자료가 국회에 이전돼 징계 대상 법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사회적 명예의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퇴직 제한 조치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 위원은 “징계 전 의원면직을 불허할 경우 계속 근무하는 길을 택하는 법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비위행위 법관이 법원에 잔류하는 비율이 도리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이 의원안의 방향성 자체에는 “법관의 직업윤리가 강화되고, 비위 법관의 퇴출 방안이 확대돼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로 다루던 내용을 법률에 담으려는 시도도 “법률 체계상 타당하다”고 했다.

검토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대법원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법원의 자체 징계 절차가 무력화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법원장에게 어마어마한 인사·징계권이 생긴다”며 이 의원안을 비판하고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종합해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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