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1 April 2021
Home      All news      Contact us      RSS      English
fnnews - 1 month ago

법원 원재료에 로열티 가산한 관세는 부당

[파이낸셜뉴스] 원재료에 로열티(특정 권리에 대한 이용 대가)를 더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 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16종을 필리핀 소재 A사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 판매해 왔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2011년 상표와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해 A사와 계약한 후 로열티를 지급했다.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필립모리스가 지급한 로열티에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열티에 원재료 과세가격을 더해 총 9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필립모리스가


Latest News
Hashtags: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