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7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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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7 days ago

오세훈의 과제 ‘여소야대 서울시’… 내년에는 어떨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귀환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무산되면서 자진사퇴한 지 10년 만이다. 57.5%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오 시장의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받고 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임기가 1년 남짓인 데다, 그의 주요 공약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동의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부동산 공약들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판 ‘여소야대’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되면서 시의회 역시 ‘무조건 반대’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현재의 ‘서울시 여소야대’가 뒤집힐 수 있다. 향후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주도 시의회의 줄다리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과 다른 2021년
오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이 된 건 2006년이었다. 그해 5월 31일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61%의 득표율로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27%)에 압승했다. 당시 서울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지역구 96석을 모두 차지했고 비례대표까지 더해 총 106석 중 102석을 가져갔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민주당 소속이 101명이다.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오 시장이 공약을 실현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선거 기간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이 1번 공약이었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풀고,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신속하게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5층 층고 제한 완화’와 관련해 “의회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견제했다.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의회 보고사항도 있고, 과정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 8일 김 시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정말 잘 모실 테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기덕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도 만나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냐”며 “제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반대만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 할 정도로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가량 남은 상황이다. 오 시장이 ‘시의회에 가로막혀 부동산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할 경우, 화난 민심이 민주당 우위의 시의회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은 “저희가 무작정 다수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수당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할 사항”이라고 타협의 여지를 뒀다.


정치적 민감 사안 피하고, 민생 집중

한편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연일 민생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0일 서울 시내 생활치료 센터와 선별검사소를 점검했다. 오전에는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 센터와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날에 이어 업종·업태별 차별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세부담’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자체적인 주택 공시가 재조사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 그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의 발언은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지표다.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건보료 등 60여 가지 생활상의 경제 부담을 가중한다”며 “급격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tbs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오 후보 역시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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