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40분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며 12 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피의자가 위법성
Sunday 19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