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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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 days ago

與 “살인범 도운 의사 위촉” 지적…심평원장 “10년 전이라 괜찮을 줄”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된 의사를 위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10년 전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살인범을 도운 의사를 공공기관 위원으로 앉힌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7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힌 것은 조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며 “(강 원장은) 이런 사람을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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