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제도 미비 탓에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거래로 의심돼 삭제를 요청한 건이 지난 4년(2021~24년)간 111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과 SR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140건이다. 2021년 34건에서 작년 1090건으로 4년 만에 32배 이상 폭증했다.코레일과 SR은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의 암표 불법 거래를 적발해 359건에 대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 외에 승차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국토부 장관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신고한 암표 거래를 중 지금까지 과태료
Monday 3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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