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법 2 3조 개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둔 지금,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2조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rdquo
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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