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다. 지난달 전공의 7984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뒤 외래 진료량, 병상 가동률 등이 의정 갈등 이전으로 거의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 수가 인상,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가동됐던 비상 진료 체계도 종료된다. 의료 체계는 차츰 정상화되고 있지만, 비상 진료 체계 아래서 시도됐던 의료 개혁 과제가 후퇴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의료 취약 지역, 취약 시간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 진료는 동네 의원의 반발로 20년 넘게 표류했던 의료 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다. 비상 진료 체계 아래서 비대면 진료는 모든 병의원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허용됐다. 하지만 비상 진료 체계가 종료되고 비대면 진료 입법은 지연됨에 따라 앞으로 의원에 한해 전체 진료의 30%까지 허용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
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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