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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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3 days ago

협박·강요당했다 해도 ‘범죄 행위 인식’ 땐 공범…캄보디아 스캠, 모두 ‘실형’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판결문 14건 분석 상담·번역 등 핵심 업무 가담, 피해 규모 100억대엔 ‘중형’ 선고 “각자 역할 결합해 범죄 완성…죄책 면할 수 없어” 일관된 지적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 합동대응팀원들이 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수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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