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규정, 2심 뒤집어
최태원 처분 재산도 분할 대상 제외
파기환송심서 ‘비율 재조정’ 불가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
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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