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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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days ago

반대 현수막 뜯어낸 재개발추천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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