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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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 days ago

국회 법사위, 헌재 국감서 ‘내란정당 해산·재판소원제’ 놓고 정면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법무부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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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재판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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