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October 2025
ohmynews - 2 days ago
아일랜드, 예술가를 위한 기본소득 영구화... 한국은?
아일랜드 정부가 2022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해온 예술인 대상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영구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일랜드 기본소득 예술가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주 325유로(약 47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참여자들은 매달 약 1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17일 자 미국 스미소니언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은 팬데믹 시기 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마련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보도는 또 신청 절차가 2026년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자금이 확보되면 200명의 추가 예술인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제도는 예술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간주하고, 예술가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외부 컨설팅기관 알마 이코노믹스(Alma Economics)는 이 프로그램이 예술 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복지 비용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일랜드 문화부는 이를 예술 생태계 유지와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으로 규정하며, 지속 가능한 예술 지원 모델로 발전시킬 뜻을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Hashtag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