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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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seoul - 18 hours ago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유통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는 국내 게임이용자가 언어 장벽이나 해외 본사 접근 등에 대한 문제 없이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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