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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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hours ago

작년 부당청구 건보 급여 552억 환수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했다 환수된 건강보험 급여(의료비)가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백신 접종비 중복 청구 등이 많아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부당 청구된 급여를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552억1200만 원이었다. 2020년 27억8900만 원, 2021년 71억8500만 원, 2022년 83억3300만 원, 2023년 83억7400만 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환수 기관 또한 2020년 141곳, 2021년 371곳, 2022년 363곳, 2023년 346곳에서 지난해 678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수액과 환수기관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쓰인 진료비에 대한 조사 때문으로 보인다. 공단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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