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한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위법·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하겠다”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걸고 침묵하는 모습이 전국민 앞에 생중계 됐다”며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희대가 없는 대법원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탄핵 사유로는 “피소추자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피소추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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