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불과 2주 전 발의된 ‘세입자 9년 거주권 보장’ 법안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89)’에는 세입자에게 최장 9년간 동일 주택 거주를 보
Wednesday 15 October 2025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