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 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 씨와 공모해 피켓시위를 벌인 B 씨 등 2명의 항소는 기각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원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 22일과 23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상식 의원의 선거
Sunday 1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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