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의견수렴 조사에서 교원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학부모 우려 등을 고려해 정치 기본권 확대에 학교급별로 차등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관련 의견 수렴 요청을 보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교사, 교감, 교장) 및 교원단체, 노조를 대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제출했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제출 자료에는 “저학년일수록 가치관 정립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학교급에 따른 차등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등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공론화 및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 같은 의견들은 교원단체 성향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아진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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