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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