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변리사 공동변호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31건, 피해금액은 2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6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도용 등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은 1295명이다. 이중 특허권 관련 사건이 43%(552명)를 차지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기술경쟁력 약화와
Thursday 16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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