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 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도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한 자릿수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39;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호(신분보장) 조치 처리 현황 및 처리기간
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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