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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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hours ago

임광현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역외탈세·지배주주 사익편취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거짓 원가로 소비자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 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 연장, 담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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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역외탈세·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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