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1 hours ago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해주길 부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 전환 에 나섰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린다 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며 용어 재정립을 당부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 사법권 침해 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해당 법안의 목표 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2일, 당초 사법개혁 법안 패키지에서 빠지면서 당론 추진 여부가 모호했던 재판중지법 을 본격적으로 의제 테이블에 올려 놓았다. 외교 슈퍼 위크 로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사법개혁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르면 11월 안 에 처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원내 정국은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할 시간... 11월 중 처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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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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