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꾸는데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보조금이 크게 늘고 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3760억 원을 지원했다. 이중 79%를 차지하는 4조2373억 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됐다. MRG는 민간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1998년 도입됐다 지나친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2009년 폐지됐다. 폐지 이후 기존 협약이 종료되면서 최근에는 지원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반면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급된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53억 원에서 지난해 928억 원, 올해는 9월
Tuesday 14 October 2025
donga - 10 hours ago
민자고속도로 적자에 23년간 5조 넘게 지원…통행료 동결에 보조금 점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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