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며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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