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한수빈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
Tuesday 14 October 2025
khan - 10 hours ago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임죄 완전 폐지 찬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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