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35분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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