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 - 11 hours ago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14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감”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돼야 하는 인물”이라며 “그를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했다.유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파견과 인력 보강 등을 명령한 것은 근거 없는 위법한 지시”라면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으로 탄핵감이며, 자신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만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신동

Latest News

Hashtags:   

탄핵감…직권남용·수사외압”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