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 침해 관련 사건 건수는 계속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이하 지재처)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과 송치율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은 문화·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IP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양새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14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IP 침해사건이 2021년 596건에서 2025년 841건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4개 분야의 IP 침해행위에 대한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오히려 2020년 이후 최대 2.1배까지 늘어나고 송치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IP 침해 범죄
Wednesday 15 October 2025
Lates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