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4 days ago

13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lt; TV조선 gt;은 13일 한덕수 재판서 대통령실 CCTV까지 공개… 군사기밀 공개 지나쳐 비판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공개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뉴스 속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lt; TV조선 gt;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며 이렇게 중계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쇼로 만드는 위험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차 교수의 주장과 달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거짓의 결말은, 진실의 중계로 드러났다 며 CCTV 영상 공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한덕수 재판 중계가 허용되면서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며 영상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직접 챙겨 나오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 심지어 이상민 전 장관과는 웃고 있는 모습까지 드러났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본인은 계엄에 대해 몰랐다 , 보고받지 못 했다 고 거듭 부인해온 한덕수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 중계 허용 결정으로 국민은 더 이상 전해 듣는 말 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눈으로, 귀로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이것이 바로 재판 중계의 힘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거짓과 조작의 시대를 끝내는 정의의 통로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이상민·최상목의 주장, 거짓으로 밝혀져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호를 위협하거나 기밀 안보를 유출할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외곽이 아닌 회의실 모습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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