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수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소집 불응자와 그에 따른 피고발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동원훈련이 재개된 2022년에 2342명이었던 소집 불응자 수가 지난해 304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응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고발과 형사처벌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2022년 140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890명으로 약 34% 증가했다.소집 대상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에 불응률은 2022년 0.52%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0.86%로 약 65% 급증했다.황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과 예비역 규모도 함께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사시에 제대로 모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병무청은 코로나 이후 불응자가 늘어나는 원인
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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