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국세청 개청이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입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 여당 정치인 출신 첫 국세청장은 담담하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당시 야당 의원으로 국세청에 날카로운 질의를 했던 그였다.

실세 청장으로 돌아온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과 조세정의 에 따른 국세 행정 방향을 여야의원들에게 적극 설명했다. 특히 10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과 부동산 편법증여와 탈세 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 체납과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이후 국세청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책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임 청장은 국세 체납은 사실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해결해야할 과제 라며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확인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납금액 가운데 90조원 정도가 정리 보류된 상태에서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면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체납을 전수조사할 예정 이라고 답했다.

90조 체납 세금, 2000명 투입해 전수조사

임 청장은 체납 전수조사는 국세청 개청이래 한 번도 해본적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 라며 조사를 통해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분류해 실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체납관리팀의 강제조사권 부여 여부 등 실제 운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임 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3년에 걸쳐 조사에 투입할 예정 이라며 국세공무원이 포함된 3인 1조로 운영하며, 실제 상습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등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체납 현장 방문을 통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 실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입장차가 확연히 달랐다. 여당의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정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고, 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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