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보유세 올려 집값 둔화
한국, 정권 교체마다 증·감세 오가
일관성 없는 정책에 ‘버티자’ 일관
“조세 형평·불평등 완화로 접근해야”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
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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