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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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0 hours ago

음주측정 거부…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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