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7 hours ago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백아무개(74)씨 부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열리게 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가 기본적 형사소송법 절차마저 준수되지 않은 채 이뤄졌으며, 범죄의 증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백씨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네 아내이자 친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3년 만이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각각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아무개(74)씨와 딸 백(40)씨의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했다.

이 사건 재심의 쟁점은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백씨 부녀가 받는 살인 혐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는지였다. 재심 재판부는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딸 백씨가 부친과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살해했다 는 취지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부친과의 성관계 사실을 모친에게 들켜 범행을 공모했다 는 취지의 딸 백씨 진술이 담긴 조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게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과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 담긴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딸 백씨의 지능은 경계선 수준으로, 조서 작성 시 신뢰관계자가 동헉하지 못했고, 지술거부권 또한 고지되지 않았다 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와 수사관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을 기반으로 유도 신문을 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며 또한 수갑과 포승줄에 결박된 상태에서 홀로 조사받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딸이 부친을 공범으로 지목한 진술이 진실인지에도 의문이 든다 고 했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부친 백씨가 범행과 범행 동기를 자백한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조사의 말미에 자백이 이뤄진 점, 영상 녹화 장비가 없는 별도 조사실에서 면담 뒤 이뤄진 조사에서의 자백 진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자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부친 백씨의 자백 진술서 역시 그가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진술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증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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