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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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3 hours ago

檢,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2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해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했다.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21일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시세조종 목적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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