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 days ago

국수주의 성향과 이념적 보수성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빼어 닮았다고 평가받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가 지난 24일, 중·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새 정권의 대내외 정책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이라고 칭하며,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꾀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된 짧은 언급이지만, 예상외의 절제된 표현입니다.

그의 스승인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의 존재를 내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2018년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수식어 없이 그냥 한국 이라고 불렀고, 2019년에는 북한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정기국회였던 2020년에는 원래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했던 가장 중요한 이웃 이라고 격상한 듯한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걸 강조한 반어법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예상외로 유화적 자세

아베가 퇴진한 뒤 들어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권부터 중요한 이웃 이 한국을 규정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용어가 한일 관계의 기상도를 가리키는 일본 나름의 기준이 된 셈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친일 정책에 호응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을 별도의 용어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호주·주요 7개국(G7)과 함께 동지국(同志國) 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관련 발언은 아베 때보다 한국을 중시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한국과 중국)가 기어오르는 것 이라는 과거의 한국 멸시 태도에 비추어볼 때, 장족의 변화입니다. 물론 기시다·이시바 정권 때보다는 약간 후퇴한 것이지만요.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에는 두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정세의 급변입니다. 그가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누려온 자유롭고 개방된 안정적인 국제질서는, 힘의 균형의 역사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 와중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두 나라에 경제적·군사적으로 무차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국제 자유통상 질서 속에서 발전한 공통의 경험을 지닌 두 나라로서는 동병상련의 연대 를 꾀할 여지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과거사와 같은 양국 사이의 고전적인 갈등을 꺼내 아옹다옹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죠.

국제정세 격변, 한국의 국익 상승이 자세 변화 요인

둘째, 정치 지도자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대체로 어느 나라 지도자건, 도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적극적인 지지층을 잡아두려고 대외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가도 정권을 잡은 뒤에는 국익과 상대방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전에는 독도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하곤 했지만, 집권 뒤에는 절제되고 조율된 발언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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