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6 hours ago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 가 오는 11월 출범한다. 국무총리 직속의 혁신위는 30인 이내의 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와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함께 전문가, 환자, 소비자, 지역·청년 대표, 노동조합,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대표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혁신위 출범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 , 즉 이재명표 의료정책 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필공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및 혁신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위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 국민 대표성 강화 ▲ 국민 직접 참여 확대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혁신 과제 집중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대는 국민주권정부 라는 상징 아래,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희망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만도 47개나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마저도 일부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불신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 , 의료혁신 시민패널 ,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 회의 생중계 , 의제 미리 정하지 않기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국민 참여 는 말뿐이고 결국 정부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체념, 보여주기식 개혁 이라는 불신도 뿌리 깊다. 의료계는 이번 논의가 의사들에게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하는 그림이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할 때 사용했던 논리들이, 이제는 의사단체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필자는 작년 2월 의정갈등이 촉발되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해법은 국민공론화 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국민공론화 방식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의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 언론의 표현처럼, 이 위원회가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장 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껏 노사정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전원이 합의하고 국민의 지지도 받은 사회적 대화나 의료개혁안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한계를 딛고 이번 위원회가 이해관계자 합의와 국민 지지를 모두 끌어낸다면, 이는 단지 의료개혁의 틀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 의 시대적 과제인 파괴된 시스템 복원과 합의 민주주의 재구성의 선도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민이 효능감 느낄 수 있는 의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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